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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타
  • 2017.04.20
  • 70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경제분야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려워”

대선후보, 경제 정책 평가

경제분야 공약 비교표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정책은 “총론에 비해 각론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체적인 공약에서 성장과 분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우선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에서 후보들은 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 평가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 등과 비교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감할만하지만 성장을 제고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장기 과제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은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창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등 창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개혁 조치 없이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평가단은 증세에 원론적이거나 조건부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에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다. 부자증세 등 선별적 증세 계획(법인세 인상 유보)을 밝힌 문 후보의 공약은 “증세를 통해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안 후보의 법인세 인상 방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대표 당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점에 비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반면 ‘누진적 보편증세’의 원칙을 밝힌 유 후보는 그 방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속정당의 당론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에 ‘적극 찬성’하고 부가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계획을 밝힌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증세에 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 한국일보로 보러가기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경제분야)

경제 살리기' 목청 높여도 해법은 허술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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