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기타
  • 2018.09.18
  • 1153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강사대표· 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가 협의해 만든 개선안 존중되어야 

 

2018.09.03. 강사대표·대학대표·국회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시간강사가 처한 현실을 고발하며 생을 마감한 한 대학강사의 죽음 이후 2011년 국회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바 있으나, 대학측과 강사측의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법시행이 수차례 유예되어 왔다. 수 년간의 진통 끝에 나온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개선안의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6개월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개선안은 △고등교육법에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여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임용기간을 3년까지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징계처분이나 재임용거부처분 등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방안 마련하였다. 또한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조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의 원칙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 마련하였으며 △방학기간 중의 임금지급이나 퇴직금 지급 등 강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개선안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 시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전한 신분보장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학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불안정한 신분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간강사들의 상황을 상당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여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내년도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의 제안으로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 낸 만큼 개선안이 반영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발빠른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제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수반되는 재정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1천인 선언   2012.08.16
[서명운동]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013.09.04
[보도자료] 삼성 중국 하청업체 공장에서의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   2012.08.17
[보도자료]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실태 및 입장   2014.12.29
[기자회견] 감정노동자 보호하겠다던 이마트, 폭언·협박당한 노동자는 외면, 이마트의 ...   2016.05.03
[논평] 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2018.05.29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2016.07.04
[보도자료]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2017.04.25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2019.11.14
[성명] 국회는 대학강사제도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하라   2018.09.18
[기자회견]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규탁 기자회견   2016.07.11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2017.03.28
[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2019.03.28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문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안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2017.04.21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절차 진행지시를 환영한다   2017.05.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교육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실태, 교육부 관리·감독 결과 ...   2017.03.15
[참여] 전태일 50주기 으뜸구호 시민투표   2020.03.30
[기자회견] 불법제조 버스용 에어컨 장착한 현대기아차 대형버스 안전문제 제기 및 전...   2016.12.27
[기자회견] 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2017.09.21
[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   2017.05.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