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1.31
  • 937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국가손배 가압류 집행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은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국가폭력

경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쌍용자동차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작년 9.14. 사회적 대화를 통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가 발표되고, 12.31. 해고노동자 119명 중 71명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복직한 바 있다. 쌍용차 사태의 매듭이 풀려가는 듯 보였지만, 지난 1.25. 쌍용차 복직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제기했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가 집행되면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첫 급여 상당액이 가압류됐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이 합의됐지만, 경찰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폭력에 다름없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통받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진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에서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는 등" 의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사법 농단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등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남은 과제는 너무나 많다.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한 선행조건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 취하이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 30명에게 4억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가압류가 걸려 있다.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고통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세상을 등진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찰이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2018.11.19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2018.11.06
[논평]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2018.11.05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018.10.26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   2018.10.15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   2018.10.01
[논평] 삼성의 반헌법적 노조파괴행위 이제는 끝내야   2018.09.28
[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2018.09.1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   2018.09.03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   2018.09.03
[논평]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   2018.08.29
[후기]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2018.08.13
[보도자료]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2018.08.07
[안내] 8/9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2018.07.30
[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   2018.07.12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18.04.23
[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018.04.13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   2018.04.09
[논평] 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2018.04.04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018.03.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