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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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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기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택배업계는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일일점검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진행해야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23일부터 출근시간을 9시로 조정

 

대책위는 더 이상은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택배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는 21일(월)부터 과로사의 핵심요인인 분류작업을 전면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 1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 안전과 보호 조치 현황, 추석 배송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고, 어제 17일(목) 「추석 성수기 택배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내 집 앞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면서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이고 원활한 택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류인력 투입계획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발표한 보도자료와는 별개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도 수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류지원단의 중재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대책위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예정되어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이번 발표한 대로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택배업계가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일일점검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른 업무협조요청을 발송하고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른 출근시간을 9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터미널 별로 2시간 이내의 지연출근)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대책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택배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택배업계, 대책위(시민사회) 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협의할 기구 혹은 TF를 구성해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분류작업 전면거부로 인해 발생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택배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신 국민여러분들과 언론종사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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