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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비정규직
  • 2006.05.25
  • 559
  • 첨부 3

참여연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 답변 분석



참여연대는 오늘(5/25) 서울시장 후보들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내용을 분석,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6일 5개의 주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의 수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노동자 전체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강금실, 임웅균 후보는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오세훈 후보는 용역을 제외한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 중 업무분류 및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후보는 차별해소에 노력하고 인사제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기관 비정규 대책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정하여 정규직화하겠다는 오세훈 후보의 입장이나 차별해소만을 대책으로 내세운 박주선 후보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극적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철 후보의 경우 임기내 비정규직 완전 해소를 공약으로 하여 후보들 중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를 위한 재정 규모나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용역노동자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중 78%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부 후보들이 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재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비해 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적극적 정책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용역노동자 처우 개선>

김종철, 임웅균 후보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낳으므로 민간위탁을 줄이거나(임웅균) 정규직으로 전환(김종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금실, 오세훈 후보는 용역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강금실 후보는 위탁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밝혔고, 오세훈 후보는 용역노동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대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답변은 아래와 같다.



참여연대는 사회양극화의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많은 후보들의 공약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의지가 엿보이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강금실 후보의 경우 비정규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오세훈 후보는 작은 시정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용역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후보자들의 인식수준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서울시 후보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과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5개 주요정당 후보자의 답변 전문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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