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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08.07.23
  • 1972
  • 첨부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7월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단 출범식과 연구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캠페인단 출범선언문>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로부터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앉지 못하고 있다.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의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아픈 다리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서서 일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 ~ 5년 사이의 근무기간에서의 정맥류 발생 위험은 3년 미만 근무시보다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2배나 높게 나타났다.

하지정맥류는 미용 상의 문제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진행될 경우 통증을 초래하고, 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일하는 동안 잠시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더라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병 악화를 멈출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이다.

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의 해결 역시 중요하다.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를 해 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에 오늘 출범하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의자비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특히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객은 왕이다’라는 기업의 판매 경영의 미명아래 60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7. 22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27개 노조(농협유통, 강동수산, 대아청과, 동원F&B, 동화청과, 롯데미도파, 로레알코리아, MT콜렉션, 페르노리카코리아, 함국암웨이, 해태유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중견사원, 샤넬, 엘카코리아, 피죤, 클라란스, 라프레리코리아, 뉴코아, 세이브존I&C, 구리청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지역주류유통, 세이브존리베라, 세이브존, 전주코아, 매직서비스),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놀이패두엄자리,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순천여성위원회, 불교문화연대,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순천생협, 순천 YMCA,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여성회, 순천 장애인 부모회, 순천민중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안산여성노동자회, 전남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노보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Y생협)


<사업취지> ‘의자’는 ‘존중’입니다.

-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민주노총 노동안전위원회 취약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3월 19일 기자회견(서비스연맹, 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슬로건이 발표되면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필요 연구 조사사업을 완료한 상태임.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앉아 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것임.
-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서서 일하는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특히 유통서비스직에 일하고 있는 대부분이 여성인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임. ‘고객은 왕이다.’ 라는 기업의 판매 경영의 미명아래, 60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하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임 
- 국민캠페인을 제안하는 것은 의자를 놓는 사업이 노사간 해결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캠페인을 통해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삼자는 것임.

<요구>의자’를 놓아주세요.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주세요
- 고객을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아플 때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만, 몸과 마음의 피로가 줄어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자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서있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백화점이나 마트의 계산대에는 다리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발을 교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직원용 화장실과 휴게실이 부족하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객은 노동자가 앉아도 된다고 동의해 주세요
- 노동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객이 화를 내면 노동자는 앉을 수 없습니다.
-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잠시 앉아 있는 것이므로, 함께 웃는 서비스를 위해 노동자가 앉는 것을 동의해주세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리고 사업주들이 지키도록 안내해주세요
-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못지키는 것을 막아주세요.
- 정부가 근로감독을 적극 나온다면, 사업주들이 법을 지키는 것도 빨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캠페인단 참가단체> 총 57개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27개 노조(농협유통, 강동수산, 대아청과, 동원F&B, 동화청과, 롯데미도파, 로레알코리아, MT콜렉션, 페르노리카코리아, 함국암웨이, 해태유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중견사원, 샤넬, 엘카코리아, 피죤, 클라란스, 라프레리코리아, 뉴코아, 세이브존I&C, 구리청과, 이랜드일반노조, 울산지역주류유통, 세이브존리베라, 세이브존, 전주코아, 매직서비스),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놀이패두엄자리,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동당순천여성위원회, 불교문화연대,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순천생협, 순천 YMCA, 순천 여성농민회, 순천여성회, 순천 장애인 부모회, 순천민중연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안산여성노동자회, 전남 장애인 교육권 연대,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노보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Y생협

<캠페인단 운영>
 

 중앙 기획단 구성 :
서비스연맹 / 민주노총 / 전국여성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 노동건강연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참여연대 + 광역 캠페인단(부산,순천․전남,광주,울산,대전,대구,인천)

<주요 일정>

7월 22일(화) 캠페인단 출범식
             - 10시 ~ 10시 30분 캠페인단 출범식
      - 10시 30분 ~ 12시 구결과 발표 토론회
             - 백화점․슈퍼 협회 및 백화점, 대형마트 및 입점 업체, 노동부 등 질의서 발송
                (답변 7월 29일까지)
8월 11일부터 질의서에 따른 면담 진행
8월 18일 ~ 10월 18일까지 캠페인 진행
11월 의자 캠페인 마무리 워크샾

토론회자료집.hwp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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