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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28
  • 1217

ILO기본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ILO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까지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기본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기본협약(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ILO기본협약 비준 이슈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 원문
  •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원문

*ILO 기본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원문
  •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 원문 

 

 

 

 

 

 

 

 

 

 

 

1#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핵심협약, 조건없이 비준해야 한다 : 정부입장 발표, 그 후

민주노총xILO긴급행동

 

2#

5월 22일, 고용노동부 발표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하겠다"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

 

3#

좋은 거야?

이제 ILO핵심협약 비준되는 거야?

아니아니

아직 갈 길이 멀어 지금부터가 중요!

 

4#

정부 입장 : 하반기 정기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동시에 던지겠다는 말

뭐가 먼저 처리될지, 어떤 내용의 법안일지는 두고봐야 아는 것!

 

5#

정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 : 단체협약 3년 기간연장, 직장 내 점거금지 등 노조파괴법 포함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 경영계 의견을 듣는다는 건 어불성설!

 

6#

무엇보다 ILO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지금 당장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7#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9조 2항 : 행정관청 시정명령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

-> 시행령, 대통령 권한으로 없앨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 법원 판결이나 법 개정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8#

공무원, 공공부문, 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 철도공사처럼 모두가 제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권리 보장

-> 노동청에서 오늘이라도 하면 된다

 

9#

ILO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권리

정부권한으로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 노동법 개악 없이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기본!

 

10#

비준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동법 개악시도는 막아내고, 조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하자!

모이자, 6월 1일!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2019년 6월 1일(토) 15시, 서울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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