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6.21
  • 1330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이 경찰과 충돌했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김명환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앞 충돌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탄력근로시간제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에 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다. 폭력집회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을 빌미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라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환영합니다!   2021.01.21
생활물류법 통과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입장   2021.01.08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파행으로 몰고가는 택배사   2021.01.06
[논평] LG청소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2021.01.06
[기자회견]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촉구합니다!   2021.01.05
[논평]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법안 처리 시도 중단하라!   2020.12.07
[토론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   2020.11.18
[기자회견]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2020.11.05
[입장] CJ대한통운 발표문에 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2020.10.22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2020.10.21
[기자회견]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 외면하고 일요일 근무까지 강요하는 택배사 규탄...   2020.09.23
[입장] 정부 발표에 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   2020.09.18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공짜노동 분류작업 전면거부 선언   2020.09.17
[토론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 마련   2020.09.10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2020.09.03
[기자회견] 정부와 택배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투입 결단하라   2020.09.01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2020.08.11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늦어도괜찮아 챌린지   2020.08.05
[기자회견] 코로나보다 과로사로 죽는 택배노동자   2020.07.28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2020.07.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