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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22147

비정규직 축소, 차별없는 노동,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권 보호·확대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속에서 더 열악해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혁운동, △노동행정 감시 운동 △노동현장 연대사업 등을 벌여왔습니다.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확보

  1. 취약계층 노동조건 실태 고발과 노동조건 개선 활동

  1. 노동행정 감시

  • 임금체불 노동행정 분석 보고서(2017~2019)

  • 광역 지방정부 노동행정 분석 보고서(2019)

  •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2018)

  • 고용노동부 예산 분석 보고서(2018~2019)

  • 노조법 및 근로자참여법 근로감독 보고서 (2015)

  • 최저임금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2011, 2015~2016)

  1.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저지 운동

  •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저지 운동 (2009, 2015)

  1. 현장사안 연대

  • 택배노동자 노조할 권리, 노동조건 개선 관련 연대(2017~)

  •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관련 연대(2013~) 

    •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고발(2013)

    •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와해 사건 고발(2018)

    • 삼성 노조파괴 야기한 고용노동부 간부 처벌 촉구(2020)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활동(2009~2020)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2017~2018)

  •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관련 이랜드 불매운동 (2007)


사회안전망 강화

  1.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운동(2009년~)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촉구 고용보험법 의견서 발표(2014-2020)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 발표(2019)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2011)

  •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청원(2009-2010)

  • 청년실업네트워크 활동(2010)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구성(200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인과관계 증명 책임 전환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원(20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선 촉구 위한 언론 기획(2011)

 

산업재해 근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활동(2020)

  •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2012-2014)

  •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발표(2010) 

 

일자리 대안 담론, 정책 방향 제시&노동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1. 정부 일자리대책 모니터링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2013년)

  •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2012년)

  • 공공기관 신규채용·청년고용 실태보고서 발행 (2010년)

  • 정부의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 실태점검 보고서 발행 (2010년)

  • 정부 국가고용전략회의 모니터링 (2010년)

  •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2007, 2010)

    2. 노동시장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

  •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2011년~) 

  •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토론회 (2011년)

  • 정리해고 대안 마련 토론회 (2011년)

  • ‘노동부문 규제완화, 경제 살리기 해법인가?‘ 토론회 (2008년)

  • ‘직무.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토론회 (2007년)

  • 공공부문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200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촉구

  • 기업의 노동 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보고서 발행 (2010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지표 개발 (2008년)

  • 7대 공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 실태보고서 발간 (2008년)

  • 기획 강좌 (2008년)

 


위원장  이승은 (공익노무사)

팀  장   이경민

간  사   송은희, 이조은

연락처  02-723-5036

e-mail  labor@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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