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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진상규명되어야 한다

안진 회계조작, 금감원 은폐 의혹 공동기자회견 관련 참여연대 입장문 

 

참여연대는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늘(7/9)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등이 ‘안진 쌍용차 회계조작, 금감원 조작 은폐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참여연대는 “이 사안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해고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러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당사자인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형자산 순매각가액 산정의 적정성 문제와 현금지출고정비 배부 방식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금감원 감리결과보고서의 판단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책임과 신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혹 확산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 별첨 : 참여연대 입장문 

LB20130709_보도자료_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 입장.hwp

 

 

쌍용자동차의 끊이지 않는 의혹,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2009년 1월 기준으로 7,13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쌍용자동차는 전격적인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거쳐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그 규모 뿐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해고노동자와 가족 24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 심상정 의원은 쌍용자동차의 200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으며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진회계법인이 서로 맞지 않는 이중조서를 작성하여 법원과 금감원에 제출했고, 이 두 조서에서 모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고의적으로 과대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무효소송 재판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회계조작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특수감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이 해명자료를 내놓았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형자산 순매각가액 산정의 적정성 문제와 현금지출고정비 배부 방식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해명이나 금감원 감리결과보고서의 판단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나, 소송과는 별개로,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과 신뢰의 문제이다. 금감원은 스스로 감사조서의 부실 논란, 이중 감사조서 의혹, 유형자산 순매각가액 산정 문제, 고정비 배부 방식의 타당성 등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주주 상하이자동차의 기획부도 의혹, 속전속결로 진행된 법정관리와 정리해고, 경찰과 용역경비업체에 의한 과잉폭력진압 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음에도 그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부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분향소를 철거하고 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의혹이 확산되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진상규명에 소홀한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야 정당은 조속히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9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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