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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노동이 소외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불가능하다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노동 가치와 노동 존중 찾아보기 어려워

쌍용차와 현대차 등 산적한 노동현안 외면말아야

어제(2/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란 국정비전과 함께 5개의 국정목표와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름만 바꾼 성장담론 속에 “경제민주화”와 “노동의 가치 존중” “노동권 보장” 등은 사라졌고, 노동 과제에는 시혜적 차원의 지원 방안만 나열되어 있을 뿐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공무원 노조 등 시급하고 중대한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정목표와 과제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우려한다. 나아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노동”에 대한 협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인수위 과정 동안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거듭된 시민사회계의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한진중공업 손해배상문제, 공무원 노조 불인정 등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입을 닫았다. 이들은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이고 시급한 사안으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정리해고 요건강화, 불법파견 판정받은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위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노동 현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는 대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에서도 수차례 약속한 바 있으나, 박근혜 당선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박근혜 당선자의 인식은 더욱 개탄스럽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및 강화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없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처우개선, 노동조건의 개선을 단순히 일부 집단의 요구로만 치부하고 있을 뿐이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등의 노동정책이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에 포괄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은 민생경제의 한 부분으로 격하되었고 시혜의 대상이 되었다.

 

MB 정부에 이어 법과 질서를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며 노동을 압박하는 박근혜 당선자를 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요일(2/20) 박근혜 당선자는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극단적인 불법투쟁,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하며, 당선 후 처음으로 노동문제, 노사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은 과거 군부독재와 MB정부에서 그랬듯이 노사문제를 “전근대적이고 불합리, 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를 해야 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부정당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폭도로 낙인찍히고, 터무니없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무책임한 정리해고와 노조활동에 대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로 노동자와 가족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우선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공무원 노조 등 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지키라고 혹은 MB 정부와 다른 정부가 되라고 혹은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리더십을 되풀이 하지 말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제시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행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과 노동이 소외된 채 국민행복이나 희망의 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LB20130222_논평_노동이 소외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불가능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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