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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09.09.17
  • 1929
  • 첨부 1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노동분야 사항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관련>

○ 거짓으로 드러난 ‘비정규 100만 실업대란설’, 대국민 사과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요구해야 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고, 사용기간 제한(2년)조항 발효 이후에도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의 비율이 7대 3 정도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포기하지 않았음.

그러나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써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음.
그런데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비율 60%에 해당하는 경우 중에서 법률상 고용이 보장된 26.1%를 형식상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거짓으로 판명난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했고, 급기야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마저 왜곡하는 노동부의 잘못을 엄중하게 따지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실시를 정부에 요구해야 함.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선 비정규직 해고를 멈추게 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해야 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의 57%가 계약해지되었다는 최근 한국노총의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
이 같은 일은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라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임. 정부는 2008년 8월에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지침을 공공기관을 내린 바 있는데, 총리훈령에 따라 2009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마저 비정규직법 발효 전날(6/30) 해체해 버렸음.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을 자행하는 것임. 국회는 비정규직법 발효 전후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한 원인과 계약해지 당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향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운용 계획 등에 대해 따져 묻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함.

(노동부, 기획재정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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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노사갈등 조정 역할 포기를 바로잡아야 해

쌍용차 노사는 지난 8월 6일 대타협을 통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음. 그러나 쌍용차 사태가 장기화되고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큼. 정부는 쌍용차 노사 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법정관리상태이고, 개별적 노사관계문제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음. 특히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워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강제해산에만 몰두했음.

이는 정부가 국가가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개별 기업의 문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쌍용자동차 문제가 국가경제나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음. 국회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태도가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임.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일자리대책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고용대책 요구해야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인턴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불과함. 그러나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희망근로프로젝트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 일자리로 전락하고, 상품권의 실효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조차 임금보전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 대책이 정책 목표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점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시대책 외에도 정부가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함.

(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국감43개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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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서 퍼왔습니다. 채용직원 중 석박사나 경력3년 이상자가 있을 경우, 혹은 현재 채용예정일 경우에도 채용만 해도 무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지원신청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자격요건이되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꽤 큰도움이 되더라구요^^ 아래 기업자문회사에 문의하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구요. www.gsdata.co.kr 오늘도 좋은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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