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8-10-27   1617

[국정감사 모니터링 ③] 변죽만 울리다 끝이 난 노동부 국감

시작은 의기충천, 마무리는 바람 빠진 풍선

지난 금요일(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국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점심시간조차 거른 채 바쁘게 진행되었다. 원래 예정되었던 노동부 국감 외에 지난 17일 국정원의 국정감사 개입 논란으로 파행되었던 중앙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 서울·경기지방노동청의 국감도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행된 국감을 이제라도 메우겠다는 의지는 좋았지만 의원당 10~15분씩 두세 번 제공되는 짧은 질의시간에 피감기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국감 후반부로 갈수록 의원들의 빈자리는 늘어나고,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집중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필수유지업무와 외주화는 별개의 사항?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필수유지업무 관련해서였다. 올해부터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동안 과도하게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파업을 할 때 반드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업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쟁의권, 파업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업무는 파업을 해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후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하면 평균 30%에 불과한 필수유지업무범위가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면 평균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시행의 취지는 간데없고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환노위 위원들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답변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외주화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필수유지업무 성격과 외주화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외주화 했다고 그 업무가 핵심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이영희 장관의 발언에 질의를 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질의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면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해서 외주화를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노동부 장관이 이 같은 외주화 원칙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코스콤, 88CC 골프장, 강남성모병원, 알리안츠, 서울메트로… 그런데 기륭전자는 없다?

서울지방노동청과 경인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는 각종 분규사업장 문제로 시끌벅적하였다. 하나하나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장들이 노사갈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노동청장들을 비롯한 장관은 선뜻 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코스콤 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장한 단골(?) 메뉴가 되었다. 사측,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법원에 항소했으니 기다리겠다는 사측의 시간끌기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더욱 더 힘겹게 만들뿐 아니라 사측에도 득 될게 없어 보였지만 평행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새 사장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단체교섭까지 하며 존재한 노동조합과 골프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88CC 골프장, 간호사를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파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강남성모병원 등 수많은 현장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환노위 위원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수십 여일의 단식투쟁으로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용역깡패 고용은 눈 감은채 특공대까지 투입해 사측을 물심양면 도와주는 정부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하나의 투쟁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가짓수 많은데 먹을 건 부족했던 밥상, 노동부 국감

이번 노동부 국감은 시작 전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수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노동부 국감은 언론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깊이 있는 질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시간상의 제약도 있었지만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와 응답이 오가기보다 일회성 현안을 던지는데 급급했다. 동시에 마치 정치인(?)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된 피감기관의 답변 또한 노동부 국감을 식상하게 만들었다.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경제 어려울 때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사회대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국감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사회대통합을 이끌어낼지 복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끝이 나고 말았다.

 

<말! 말! 말!>

김재윤 의원 (민주당)
이영희 장관에게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장관님은 노동부장관이다. 원로도 아니고 대학교수도 아니다. 노동부장관의 역할이 뭔가? 각 부처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익, 아픔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서 친기업이 아닌 친노동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지만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가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가장 전향적이어야 한다.”

 

추미애 의원 (민주당)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말로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로는 안 되지만 비정규직 실상을 그나마 장관님 귀에 들으라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 허무하다는 생각 금할 수 없다. 우리처럼 비정규직 많은 세상이 없다. 비정규직 더 이상 많아지면 안 되는데 장관이 그러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장관은 ”우리도 선진국 가자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선진국이 이런가? 미국이 그런가? 미국의 비정규직은 국경 넘은 이민자들이다. 자국민은 비정규직 안 만든다. 우리는 비정규직을 줄여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함부로 선진국 언급하지 마라. 장관님 말씀하시는 사회주의국가가 어딘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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