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8.09.03
  • 1272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대한민국, 희망과 노동의 숨통을 틔우자!   2011.08.11
[2010국감초점]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실태점검 (1)  2010.10.04
[보고서]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당 입장 확인   2012.10.09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2016.04.05
[보도자료] 민생·경제·조세·사회복지·노동 분야 입법 과제 발표   2014.12.08
[2010 국감 환노위③]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010.10.25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일자리 창출·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등 입장과 계획 밝혀야 (2)  2010.08.16
[공동성명]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2019.05.16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2019.05.14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2018.12.21
[알림]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일정(6/17~22) (1)   2013.06.17
[토론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01.09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일자리 분야   2013.09.27
<손잡고>와 함께 해 주세요!   2014.02.26
[기자회견]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2019.05.1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19.09.19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1)  2010.05.20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
[논평]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 밝혀야   2012.09.21
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진행   2012.03.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