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1.03
  • 1526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검찰,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9.1.1.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혐의 등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 에버랜드 전무를 포함한 삼성 관계자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2018.12.31.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검찰이 노조파괴 수사 범위를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고,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였으며,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하였다. 이미 2018.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QjDwYU)에서 삼성이 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왔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삼성의 회사 전체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검찰은 노조파괴 수사를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지 5년이 지났다. 그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특히,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조합원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8.12.30. 검찰이 사건 배후에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5년 전에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다. 

노조파괴 행위를 한 자에게 관용을 베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등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현장 혁신을 확보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파괴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강자에게 무딘 칼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조장할 뿐이다. 검찰의 칼이 더는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 실현과 인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Statement [English Version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2019.12.18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2019.10.30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2019.10.11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   2019.09.19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2019.08.13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2019.06.21
[기자회견] ILO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6.14
[기자회견]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2019.06.11
[카드뉴스] ILO기본협약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05.28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2019.05.23
[집회]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2019.05.23
[캠페인]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안내   2019.05.22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9.05.22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05.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