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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0.10.25
  • 2226
  • 첨부 1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제기된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피해자가 42명에 이르고, 이 중 13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난 3년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관심 갖고, 감독기관(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다루어진 삼성반도체 백혈병 쟁점은 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불승인 취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측 변호인 6명을 보조참고인으로 참석시키고 삼성 측과 공동대응하고 있는 문제 ② 산재불승인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③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 등입니다.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미경 의원, 손범규 의원이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강조하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개별 역학조사는 벤젠, 방사선만을 조사해 발암물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벤젠, 방사선 이외에도 백혈병 원인물질이 더 있고, 현재의 작업환경으로 과거의 작업환경을 추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고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발병률과 일반인 발병률을 조사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집단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발병자가 집중됐던 노후라인을 일반인의 발병률과 비교하지 않고, 전체 반도체 사업장 근무자로 대상을 확대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가 산재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은 “역학조사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다수, 소수의견으로 분류하지 말고, 모두 열거해야 하며, 완결된 역학조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 판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2008년 7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삭제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규정을 반드시 원상 복구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범규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현재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암물질은 7개 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그 범위가 너무 좁다”며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인 재해인정 기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지난 15일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노동부가 재해 인정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세계적 수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손범규 의원 질의에 대해 “7가지 발암물질 규정을 업데이트 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속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박 장관은 스스로도 사족임을 강조하며 “반도체와 백혈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안전공단에서도 2019년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이면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입니다.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19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식의 박 장관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백혈병 산재 인정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만으로도 삼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재정적자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여일 간 진행된 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3년째 단골메뉴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내년 국감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시정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국회는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경 의원이 환노위 차원의 산업재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만큼,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 불합리한 기준과 제도 개선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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