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노동개악임을 박근혜 정부 스스로 보여줘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 해소되지 않아


1월 7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노동개악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노동개악 찬성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등이 제시한 자료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보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정부가 짜 맞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당사자·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은 애초에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왔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엉터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무리수는 박근혜 정부가 관철시키려하는 5대 노동법 개정안과 지침을 포함한 노동개악이 이미 거대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개악 찬성’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고 여론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훼손 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청년당사자들도 거부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존권도 훼손하는 노동개악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간담회]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2017.04.18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라   2016.11.25
[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16.11.21
[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2016.05.31
[보고대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2016.05.10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2016.04.05
[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토론회   2016.03.15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2016.02.01
[기자회견] 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   2016.01.22
[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6.01.21
[논평]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2016.01.20
[보도자료]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입법 촉구 재계·금융계 서명운동, 노동자 동원 정황 ...   2016.01.20
[기자회견] 악법처리 압박 등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   2016.01.14
[논평] 자가당착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    2016.01.13
[논평] 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2016.01.13
[논평] 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2016.01.07
[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2016.01.06
[논평] 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   2016.01.06
[논평]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2015.12.26
[논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2015.12.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