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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삼성은 직업병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책 마련 없는 개별보상으로 결코 문제해결 되지 않아

공적기구를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악의적 왜곡 중단해야

 

삼성은 최근 개별적인 보상을 통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마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보상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제 3의 중재기구가 제시한 안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조정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게다가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의 발병원인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삼성은 개별보상을 핑계삼아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위원회의 활동시작을 알리면서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amsungtomorrow.com/2s1YT) 이는 삼성전자 직업병과 관련하여 삼성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입장이다. 개별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드러난 문제와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제3의 공적기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에 대한 삼성의 흑색전선은 이미 도를 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절차는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이다. 현재의 보상절차는 예방과 재발방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밝혀진 사안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피해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삼성은 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완수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의무이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직업병이 삼성전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는 삼성재벌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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