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18.04.23
[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018.04.13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   2018.04.09
[논평] 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2018.04.04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018.03.28
[논평]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   2018.02.28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2017.11.15
[논평]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17.09.21
[초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야기를 담은 다큐 <안녕 히어로> 상영회   2017.09.05
[논평]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7.09.04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   2017.07.26
[논평]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감내해야 하는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니다   2017.07.25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2017.05.31
[기자회견]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2017.05.23
[기자회견]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04.24
[기자간담회]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2017.04.18
[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마라   2016.11.25
[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2016.11.21
[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2016.05.31
[보고대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2016.05.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