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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12월 9일 오늘,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무력시위

정부·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 대화와 타협 의지 없는 일방통행의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  

 

오늘 우리는 정부의 무력시위를 목도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을 어떤 무리수를 두더라도 없애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남용해 2,000만 노동자 전체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막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여당이 벼랑 끝으로 내몬 노동자의 저항과 대화와 설득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노력 없이 오로지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찰의 물리력을 한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을 힘으로 겁박하기 위해 정부가 휘두른 공권력은 부당하다.  

 

조계사의 중재로 오늘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내일 우리는 다시 정부의 무모하고 부당한 폭력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어떠한 국가폭력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한 노동자와 시민을 굴복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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