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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자회견]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을 석방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쌍용자동차 김정우 노조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12일) 발부되었습니다. 김정우 지부장은 2009년 한 공장에서 3천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당한 이후, 4년의 길고 긴 싸움을 맨 앞에서 지켜왔던 노조의 지부장이자 24명의 해고자, 가족들의 사회적 상주입니다.


중구청은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 설치해놓고, 경찰은 집회신고조차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구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더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사람들을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리겠다는 식의 법집행과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사진과 회견문을 옮깁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1)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화단 앞을 경찰들이 막고서서 기자회견 장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대한문에 설치된 화단 앞으로 경찰들이 막고 서있다

(사진2) 대한문 분향소 자리에 설치된 화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다. 여지껏 아무리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었지만, 최소한 현행법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와 서민들은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돈이 없어서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30배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그 돈을 내지 못하면 하루 5만원씩 유치장에 갇혀야 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뇌물수수죄로 추징당한 1670억 중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호화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아들을 통해 해외에 조세도피처를 만든 전두환 씨는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렇게 내로라하는 하는 재벌들이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 은행에 돈을 빼돌려도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왔고,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단죄하기는커녕 단 한 번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와 자본이 공동 기획하고 실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가 지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다. 회계 조작, 숫자 사기, 공문서 위조로 멀쩡한 회사를 곧 망할 것처럼 속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3천명을 해고하고, 적군으로 간주하여 두들겨 패 길거리로 내몬 것이 쌍용차 사태 아니던가.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대 범죄자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오늘 이 시간도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갑 중의 갑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이 어제 금속노조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정우 지부장의 잘못이라면 제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자고 호소한 것이고, 구청과 경찰에게 법을 지키라고 절규한 것이다. 

 

김정우 지부장은 벌써 24명의 쌍용차 동료와 가족을 제 손으로 묻고, 슬퍼할 겨를 없이 또다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1년 365일이 상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맏상주다. 그는 사람을 더는 잃고 싶지 않아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다. 경찰과 구청이 영정사진마저 강탈하고 짓밟는 것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미 우리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적 ‘을’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이미 이 나라의 법은 정의보다 불의를 감싸고 있다. 법원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온 몸으로 싸워온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맏상주를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망과 한숨소리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대선 공약을 지키고,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는 쓰다 버린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가 달리 선택할 길은 없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쌍차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전국의 양심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구속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즉각 석방하고 분향소 철거 즉각 중단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더는 미룰 수 없다.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국정조사 대선공약 한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 

 

2013년 6월 13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자회견문(6월 13일) 대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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