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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6.21
  • 128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난 4월 민주노총이 경찰과 충돌했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김명환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앞 충돌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탄력근로시간제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국회의 노동정책 후퇴에 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의 책임 문제를 다룰 수 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다. 폭력집회는 당연히 지양되어야 하지만, 우발적인 충돌을 빌미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라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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