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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방하남 후보자, 노동현안 해결의지 부족함 드러내

환노위,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보고서 채택 실망스러워

장관 임명되면 노동을 사회 중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치열한 노력해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어제(3/4) 인사청문회를 통해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후보자에 대해 지적됐던 우려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러한 기우를 키운 셈이다. “고용복지 전문가이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자로서 전문성은 있으나 장관으로서 정책적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다. 후보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이해와 업무 파악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최근 이마트의 비정규직 1만 명 전환 발표는, 그동안 만연해온 불법고용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하고 처벌하였다면 적시에 해결될 수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은, 앞으로 방하남 후보자가 향후 장관으로서 어떻게 고용노동부를 운영할 것인지를 가늠하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불법파견이 있다면 어디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이마트의 사례를 바로 (현대자동차 사례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한 근거로 든 ‘특별근로감독에 관한 예비요건’은 현대자동차 문제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장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장관의 해결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후보자는 책임 회피성 관료적 응답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을 찾아내어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어야 했다. 

 

현재 산적한 노동 문제는 관리감독자인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확인된 정도의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진다면 새정부가 약속한 고용안정이나 중산층 확대는 헛된 기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격성 문제는 결국 정치적 고려에 밀리고 말았다. 인사청문회 내내 환노위 위원 모두가 후보자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현안 인식과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서조차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합의에 의해 별도의 추가검증 없이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시키고 만 데 대해서는, 국회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앞으로 방하남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더라도, 노동현안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치열한 노력 없이는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학자와 연구자들이 자신의 위치에 연연한 채 관료에 포섭되어 노동을 사회의 중심 의제로 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부속물과 사용자의 이익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례를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은 공정하고 행복한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한 핵심 의제이다.

 

논평원문 LB20130305_논평_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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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현안 해결의지 부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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