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5.12.26
  • 1035
  • 첨부 1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계약종료 vs 비정규직 연장’ 양자택일의 설문조사   2015.12.09
[보도자료] SKT·SK브로드밴드·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총체적 고발!!   2015.02.26
[보고서] 노동에 대한 보호,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1)   2012.03.15
[보고서] "최저임금 하한선 = 평균임금의 50%" 새누리당 입장 확인   2012.10.09
[보고대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2016.05.10
[문화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집중 촛불문화제   2015.06.11
[대정부질문 후기]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없다?   2009.02.19
[논평]노동이 소외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불가능하다.   2013.02.22
[논평] 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2018.11.05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2017.05.31
[논평] 표현은 바뀌었지만 변한 것 없는 문제투성이 합의안   2014.12.24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하라   2018.11.06
[논평]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018.10.26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2019.10.11
[논평]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2015.12.08
[논평] 짜 맞춘 국민의 목소리로 노동개악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2016.01.07
[논평] 진일보한 민주통합당의 노동개혁과제   2012.02.01
[논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수감은 사필귀정(事必歸正)   2014.12.31
[논평] 조현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014.12.11
[논평]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2015.09.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