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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국토부 공무원 좌석 특혜 및 뇌물 의혹 등 ‘칼피아 문제’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서 제출.. 검찰이 철저히 추가 수사해야!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매우 높아...

참여연대, 12월 26일(금) 수사의뢰서 서울서부지검에 팩스·우편으로 접수


최근, 참여연대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토부 주변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토부 공무원 4인의 대한항공 좌석 특혜(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문제는, 단지 그 4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서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국토부 공무원 최소 3인 더 특혜). 또,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문제는(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이 시중에서 얘기되는 ‘칼피아’의 실체와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에 착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그리고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은 서울서부지검에 칼피아 문제와 뇌물성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추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추가 수사의뢰서 전문


LB20141226_보도자료_칼피아문제추가수사의뢰.hwp

LB20141226_보도자료_칼피아문제추가수사의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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