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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수감은 사필귀정(事必歸正)

이번 사건이, 돈과 권력이 있다면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도 저지르는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되어야

대한항공은 피해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노동자·직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오늘 밤(12/3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수감되었다. 소위 “땅콩 리턴”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조 전 부사장은 무소불위의 태도와 폭언·폭력을 동원해 출발한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뒤로 돌렸고, 기내안전과 객실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겐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승객들의 권리도, 거기서 일하는 승무원들의 권한과 인격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주었다. 특히, ‘램프리턴’과 사무장 하기, 사무장도 없는 운행을 강요·강행해 수백여 명의 승객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했다. 누구보다도 항공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을 항공사 부사장이라는 이가,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기내 난동을 저지르고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했다. 슈퍼갑질과 중대한 범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고, 총수 일가를 비호하려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꼴이 돼버린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부도 이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번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범죄 행위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대한항공의 조직적 허위 진술 강요와 증거인멸 행위가 여 모 상무 등 일부 간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의 목적은 한 개인에 대한 추궁과 단죄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슈퍼 갑질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재벌 총수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의 전횡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회사 내부적으로 감시․견제․개선하지 못한다면 해당 대기업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대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총수 일가들의 전횡이 엄단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히,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공명하고 깨달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 되기도 했다.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던지, 또 노동자․직원들의 인격을 짓밟는 일이던지 간에 다시는 총수 일가들에 의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수감된 것과 별개로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일상적·조직적 유착 의혹은 차치하고 이번 사건만 국한에서 봐도, 국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 국토부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태연하게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킨 일이나, 조사에 대한 답변마저 대한항공 간부가 하게 한 일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해당 비행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등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조사에 적극 활용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까지 하려 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같은 심각한 과오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죄보다는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고 변명하고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최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 26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의 유착 문제와 함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한항공의 뇌물성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대다수 언론들은 국토부의 자체 감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외부 상급 기관으로서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정부 부처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에 호소한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을 제대로 고백하지도,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은 물론, 지금까지도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계속되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 일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으로 피해자들과 대한항공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 대한항공에 당부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인 사무장, 승무원, 조종사들에게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것인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한항공의 처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LB20141230_논평_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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