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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대전환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오늘(2/25) 민주노총이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년 총파업 선포식 및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노동이 권력과 자본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오랜 공백기를 거쳐 우리 사회에 다시 총파업 선언이 등장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신호이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지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이들이 고공에 목숨을 내 맡기고 좀 더 나은 세상살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절박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 사법부와 정부 그 어느 쪽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굴뚝 농성에 대해 법원은 하루 100만 원을 노동자가 사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견디지 못해 광고판에 오르고, 길거리로 나선 SK브로드밴드와 LGU+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회사는 100일 넘게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 고공과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방관에 덧붙여 요사이 정부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우리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이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독일의 복지제도나 하르츠개혁에 대한 독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비판에는 무관심하다. 좋은 일자리가 단시간,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로 대체되었고, 독일 노동자의 대략 20%가 소위, ‘미니잡’ 혹은 ‘미디잡’으로 불리는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 처지에 놓였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축소되고 실질소득 감소와 불평등 증가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일의 하르츠 정책을 더 개악한 제안을 쏟아 내고 있다.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확대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 조정 등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해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50만 개 생겼다고 했는데, 최근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50만 명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시급 5,580원에 머물고 있으며, 여기 저기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이 높다며 해고를 당하거나 편법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인다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비정규직 고용 업종 확대, 정규직에 대한 더 쉬운 해고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하여 소득주도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그만 초석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린 노동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LB20150225_논평_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대전환만이 문제해결의 단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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