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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규탄 및 검찰고발, 통신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 개인서명 도용(거짓서명), 유출 확인

LG유플러스 부산센터이어 LG유플러스 전주센터에서도 2009년 개인정보(주민증사본, 통장번호 등) 수천 건 버려진 채 발견되어 큰 충격...

일당 30만원의 SKB-LGU 원청투입 대체인력, 고객서비스 엉망 및 절단의혹 실태 확인(사진전)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개인서명 도용 검찰 고발ㆍ피해자 통신사 상대 소송 등 법률대응 예정

방통위/미래부 등 관련기관 나서 진상조사 및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해야

통신 재벌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해야


■ 주요신고 및 고발내용

- LG유플러스 핸드폰 가입자의 제3자 정보제공 서명날조(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유기사례 등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대체인력 기사 고객서비스 실태 및 피해사례 자료 등


3월 30일(월), 오늘로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주70시간의 장시간 노동 단축, 고용보장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한지 1주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SKB와 LGU+ 통신대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중간착취를 일삼아온 고객센터 외주업체 사용자들과 경총은 교섭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작태로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1년이 다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요구를 넘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신 대기업들의 탐욕스러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실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과 2015년 2월 10일 참여연대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에 철저해야 할 통신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영업활용 사례를 지적하고 추가로 SKT 핸드폰 가입자들의 가입신청서 개인 서명 무단 도용(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대기업들은 해당 고객센터의 불법 개인정보를 폐기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LG유플러스 핸드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도 직원들에 의해 거짓서명으로 도용되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LG유플러스 부산 고객센터에 의해 전주 고객센터에서도 2009년도 이후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가 건물옥상에 불법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통신 대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외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통신 대기업들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보다는 무분별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행태를 보여왔고, 이와 같은 탐욕적인 행태가 개인정보 관련 불법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SKB와 LGU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신규가입자들의 개인정보 도용 및 불법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고 동시에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도용 및 유출실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고, 검찰에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확인된 피해시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통신 대기업들의 매출중심의 영업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제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 대기업들은 이제라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 수용-권리 보장 및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LB20150330_보도자료_유플러스개인정보불법행위고발및사회적책임촉구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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