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9.09.19
  • 1758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Ⅶ. 무분별한 규제완화 & 노동권 후퇴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1)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임금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손실을 가져올 것임.

 

2) 입법경과

  • 2018. 8. 10. [2014827] 최저임금을 사업의 규모별·종류별로 구분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등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①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 철회 

  •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거나 유급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및 임금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2020.03.24
[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2020.02.26
[기자회견]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2020.02.03
[보도자료]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2020.01.21
[캠페인]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1천인 선언   2020.01.14
[토론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01.09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2020.01.07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2019.12.30
[논평]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2019.12.18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2019.10.30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2019.10.11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   2019.09.19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2019.08.13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2019.06.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