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1-09-23   3326

[2011국감-환노위] ① 여당의원 눈에도 못 마땅한 비정규직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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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감 모니터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9/20(화) 진행된 고용노동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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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 여당의원 눈에도 못 마땅한 비정규직종합대책

 

○ 삼성백혈병
2007년 겨울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지 4년이 흘렀지만, 아직 이렀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0여명의 재해자와 50여명의 사망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지난 6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특히 항소에 앞서 공단 관계자들이 삼성반도체 인사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항소이유서를 지난 7/4 검찰에 제출하고서도 신 이사장이  유가족과의 면담(7/7)에서 ‘항소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유족과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유족과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특정기업을 비호하는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삼성전자의 산재보험요율이 타 산업에 비해 적다면서, 해당업체의 직업성 암 피해자가 제보사례만 150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요율이 3.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타산업의 보험요율 : 교육서비스업 8%, 부동산 임대업 10%, 아파트 경비원이 20%, 금속제조업 37%)

이미경 의원은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도 일본과 같이 산재 입증을 공단이 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상시적 질병리스트위원회를 만들어 직업성 암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이미경의원실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산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도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는 꼭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
지난 추석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폭이 너무 좁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은 애초 당정협의에서는 최저임금의 130%이하의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의 1/2를 지원해주기로 논의했었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친 최저임금의 120%이하의 노동자에게 1/3 지원이 비정규직종합대책으로 결정됐다며 재원문제 때문에 범위를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게는 답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하고, 현행 비정규직 문제는 관할부처의 지도와 계도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냐고 물었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격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많이 미지했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범관 의원(한나라당)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도 고용형태별 인원을 공개해 어느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확언하건데 이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답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보호에 정책의지를 실제로 지니고 있다면, 관련 대책을 대폭 확대보완하고, 예산확보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감액적용(80%) 대상자였던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표적 감시단속직인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감액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내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감시․단속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지급되는데, 해고를 우려해 일부 아파트 경비들이 스스로 이를 원치 않는다는 서명을 입주자들에게 받고 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교대제 전환 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용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최저임금 100%적용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부담 분을 줄여주고, 경비원들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의 불용액이 무려 47%나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의원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해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과 의원들로 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최근 청년유니온은 대형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매장의 82.1%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6일 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대형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망정, 약자들의 돈을 떼먹고 있다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은 게, 쌓이고 쌓여 무려 200억 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을 언급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있지만, 휴일근로시간은 통계에 잡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약평
오늘 국정감사는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따져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산업재해 등 수년에 걸쳐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이 또 다시 반복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답변도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답했던 것은 한계로 남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뿐인 국정감사지만,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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