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행정
  • 2020.01.31
  • 878

노동시간 규정 무력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다시 시작해야 

 

1/31(금)부터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상회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큰 폭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정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사정, 심지어 업무량 증가 대처, 국가경쟁력강화 필요성까지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법 제53조 제4항의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장해 “특별”이라는 문구를 법 조항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입법을 하였고,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를 강행한 정부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공포·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인가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판단기준은 인가사유와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1회 최대 인가기간을 4주로 설정)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설정되었고 그마저도 ‘국가경쟁령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는 최대 인가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도’와 ‘불이익’ 부여는 모두 고용노동부의 재량에 달린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건강권 보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월권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러한 우려는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은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참여] 전태일 50주기 으뜸구호 시민투표   2020.03.30
[성명]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2020.03.24
[보도자료]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의지 없는 고용노동부   2020.03.24
[보도자료] 삼성 불법 사찰 꼼수사과 규탄 및 고발   2020.03.19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2020.03.05
[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2020.02.26
[기자회견]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20.02.19
[행사연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2020.02.17
[기자회견]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2020.02.03
[성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2020.01.31
[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2020.01.22
[보도자료]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2020.01.21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2020.01.20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2020.01.15
[캠페인]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1천인 선언   2020.01.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