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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산업재해
  • 2020.07.01
  • 945

오늘도 출근했다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시민을 추모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전국의 170개 노동·시민단체(6월 30일 현재)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5월 27일 발족했습니다. 19살의 구의역 김군부터 24살의 김용균의 죽음, 최근 광주에서 사망한 김재순까지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그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 명명하며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의 사망감소와 K방역의 우수성을 호기롭게 외치고 있지만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매번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부족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그쳤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노동자·산재, 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운동본부를 이뤘습니다. 우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노동자, 산재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안으로 모두의 힘을 합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고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노회찬법’을 보완하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1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새롭게 마련된 법안을 발표하고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 설명에 앞서 법안의 핵심 취지를 산재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직접 이야기해주실 것입니다. 법안설명회를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진일보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산재·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동료가 함께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설명회

  •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 설명_ 운동본부 법률팀 손익찬 변호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_운동본부 상황실 최명선 실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설명 자료.pdf [원문보기/다운로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설명회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시민 10만 명 동의’을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8월에 미리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면, 국민동의청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시점에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이란?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면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산재사망⋅재난참사 멈출 수 있어요. 

아래 서명 약속에 지금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알려주세요.

 

서명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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