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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20.07.07
  • 1361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을 결정했듯,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다.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218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과 비교해도 37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당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포기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 과한것인가? 오히려 코로나19 핑계 대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이 과도하고, 무책임하다. 400만명이 넘는 저임금노동자의 절규,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저들의 행태에 깊은 분노가 치민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를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가?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부에게 지원금을 더 달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자신들이 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과 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반납하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최저임금 삭감뿐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 최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최저임금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사용자위원에 요구한다. 저임금노동자의 고통과 절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결정하라. 지난해의 결정을 반면교사삼아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그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최저임금법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정을 확인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공익위원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0. 7. 7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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