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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전망
  • 2020.10.06
  • 343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이슈리포트 발행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10/6)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도입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고, 피해도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요구가 급격히 의제화되면서 대통령이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를 우선 포괄하는 단계적 확대안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단기적인 임시 대책이 아닌 산업의 변화, 다양해진 노동의 형태와 고용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의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시급히 포괄해야

[대상자] 현재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고용보험의 제도적,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실업 상태, 급격한 소득 감소나 단절의 상태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자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221만 명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자영업자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 연대 원리 강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고용보험 혜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군인·교사 등의 의무가입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급격한 소득 감소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급여를 도입해 부분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을 하고, 자발적 이직·퇴사자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기준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여/부과방식]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새롭게 보호할 계층은 실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관계에 기반한 부과방식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해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임금이나 사업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의 기준소득 및  최소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주 부담에 대해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필요보험료를 기업의 이윤에 따라 산정 방식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현행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원 부족분을 조세 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사례를 참고해 전체 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뿐 아니라 급격한 소득 감소와 단절도 보호 필요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하고 국세청으로 징수업무 이관해야 

최소소득기준을 마련해 기준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 보호하고, 기준 이하의 사람에게는 실업부조로 지원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기준과 취업 경험 등 수급 조건이 너무 엄격해 사회경제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데 매우 미흡합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징수체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확대와 부과체계의 개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징수체계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이관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행정 개혁의 시급한 추진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자들의 가입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확충 전이라도 정부는 자영업자의 임의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 가족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발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공론을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용,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붙임1.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이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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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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