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행정
  • 2017.09.25
  • 787

170925_양대지침폐기2-1200-630.jpg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2018.04.18
[논평] 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   2018.04.17
[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018.04.13
[기자회견]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   2018.04.09
[논평] 노조 와해 획책한 삼성의 반헌법 경영, 이제는 끝내야   2018.04.04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2018.03.28
[기자회견]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18.03.07
[논평]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   2018.02.28
[논평]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   2018.02.21
[토론회]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8.02.07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6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8.01.31
[보도자료] 파리바게뜨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환영"   2018.01.11
[논평]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   2018.01.10
[기자회견]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   2018.01.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