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15-04-30   850

[논평] 접근과 방법 평가할 만하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없는 한계

 

접근과 방법 평가할 만하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없는 한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발표(4/29), 지자체의 진보적 노동행정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서울특별시가 4월 29일(수)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 노동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안과 함께 노동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노동행정 조직도 보강하는 등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 발표된 계획의 핵심이다.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을 경제정책의 하위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현실에서 노동정책의 독립된 위상을 보여준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시 내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서울시가 직면한 여러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는 대략의 해결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순히 계획의 발표만으로 환영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정책은 경제성장이라는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수단 정도로만 취급되는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경제정책의 종속되어 있는 노동정책의 기조를 ‘근로자 권익보호’와 ‘모범적 사용자 역할정립’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고용노동국 설치를 추진하고, 노사 간의 소통과 노동정책의 조정을 맡을 노동특보를 선임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 산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노동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실천이 담보된다면 노동행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 일반에 노동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할 일이다.

다만, 서울시가 기존의 노동정책을 일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발표를 했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자 과제에 대해 대략의 입장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했는데, 이번 발표에는 그런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산콜센터노동자, 버스중앙차로청소노동자, 서울지하철경정비비정규직노동자 등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비정규직 현안이 적지 않다. 사안에 따라 해결방안이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가 진행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에서 제외되거나 이행이 늦어지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노동정책에서는 분명 사안의 “경중”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나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령인 민간위탁, 외주화 등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에 대한 해결원칙과 의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계획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노동자,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며, 시민과의 소통은 정보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현황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 내용, 생활임금 운영실태 등 각종 노동행정 정보도 노동자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노동자와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의 전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LB20150430_논평_서울시노동정책기본계획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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