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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상대편의 지리멸렬 덕에 독주하고 있는 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묻지마 공약'을 내놓고도 각종 검증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이번 대선에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공론의 장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총 9회에 걸쳐 연재될 이 기획이 참여연대 회원을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고민과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재는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

① 돈 많은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김남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이헌욱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④ 진정 '경제대통령' 되려면 재벌을 개혁하라 /김진방 (인하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
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최영태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⑥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는 사회는 요원한가?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⑦ "경제성장'만으론 노동양극화 치유 못 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⑧ '그들만의 리그', 관료사회를 개방하라! /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경제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 노동양극화

대선을 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후보들 간의 뜨거운 정책대결은 찾아볼 수 없고, 엉뚱하게도 BBK 금융사기사건 및 후보 친족의 위장취업사건, 그리고 삼성그룹 뇌물살포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유력후보의 중도탈락 여부와 '삼성공화국'의 위기에 쏠리고 있다.

이렇듯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언론매체들은 요란스런 말잔치로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저변의 서민 유권자들에게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로서 경제성장을 손꼽을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주되게 모아지고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날로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가계살림을 걱정하여 그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은 "대한민국 747", "천지인", "사람입국" 등의 화려한 경제성장 공약들을 내세우며 민심을 얻고자 치열한 경주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민생문제가 심각해지는 배경에는 노동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유하겠다는 실효성 있는 대선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 비정규직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왔다. 실제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치는 매우 열악한 고용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의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과 사회복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노동시장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중적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다수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겪으며 소득-복지격차에 따른 박탈감과 저임금의 생활고 그리고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민생도탄'의 엄중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올바른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노동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해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하게 된다. 결국, 민생문제의 해결을 자임하려는 '경제대통령'에게는 비정규직 그리고 노동양극화의 올바른 해법찾기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의 하나라 할 것이다.

10%미만의 '좋은 일자리'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노동양극화의 문제 현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차기 정부에 의해 대처-극복되어야할 노동문제들이 매우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축소,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고용조건 격차 확대, 적대적인 노사관행 지속 그리고 노사정관계의 파행 등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이라 하겠다.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에서 외환위기 직후에 고실업사태를 한동안 겪기도 하였으나, 경기회복 이후 최근까지 공식통계상으로 낮은 실업율의 양호한 고용상황을 보여오고 있다. 실제 2000년대에 들어 3%의 실업율을 기록함으로써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일자리 이동이 제한되는 매우 분절적인 고용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정부 통계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10% 미만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표 1]에서 예시하듯이, 2006년 현재 300인 이상 규모 대기업의 양질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그치고 있는 한편, 남은 90.5% 중에서 55.0%가 비정규직에 속하고 35.5%가 300미만의 중소사업장 정규노동자로 구성하고 있다.

10-29인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1993년의 86.2% 수준에서 2005년 78.3%로 떨어졌으며, 2006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 수준(5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향후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있어 적잖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에서 예시되듯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995년의 5.9%에서 2005년의 9.1% 그리고 2030년에는 24.1%로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차기 정부의 임기기간인 2012년에 노동력 공급부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이처럼 차기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과도한 비중의 비정규직 고용,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노동양극화, 그리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하게는 2007년 7월초에 비정규 보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되는 파생문제들에 대처-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력히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비정규법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법 취지와는 달리 적잖은 대기업들이 2년 이상의 상시 근무를 담당하였던 임시직 근로자들을 계약해지하거나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라 이랜드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심각한 노사갈등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2008년부터 재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비정규법이 적용될 경우, 올해보다 심각하게 비정규 근로자들의 무더기 계약해지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중소기업들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막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감면혜택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강구-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도급·하청·파견 등 간접고용의 지위에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또는 사용사업자들의 고용관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기존 임시계약직 근로자들을 외주화 또는 파견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사용자들의 인력활용방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의 과도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차별문제의 제소 주체를 현행법상의 근로자 개인으로부터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거나 집단제소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차별시정 절차를 개선-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림 1] 5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표1]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2006년 8월 현재)


[그림 2]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 추이



아울러 차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신성장 사업분야의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존의 민간 사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과 교대제개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나누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건·교육·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해당 공공부문의 서비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재정 예산의 투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주변노동시장의 '덫'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만큼, 상향 취업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취약노동계층의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법정외 기업복지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정부-지자체간의 공동 기금출연을 통해 이들 취약노동자가 다양한 노동복지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노동복지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한다. 그리고 중소사업장에서 법정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제공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노무관리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중소사업장-비정규 근로자의 법정 고용-복지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행정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해서 차기 정부는 고령자의 부양부담을 덜고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령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력 공급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가와 고용확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직장 내외에 보육/탁아시설의 의무적 설치-운영을 강제하는 등 일-가정 균형을 위한 고용여건을 강화토록 함과 동시에, 기존 남성가구주 중심의 고용-복지체제를 향후 부부 맞벌이 가구에 맞추어 전환-개편하도록 가사-육아에 대한 양부모의 책임을 지원하는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제공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향후 이주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회 적응과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사관계 안정화시켜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현재 국가경쟁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 국제경쟁력의 비교에 있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최하위의 수준에 놓인 것으로 평가될 만큼, 대립적이며 소모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정부 기간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노사분규가 이전의 국민정부보다 더욱 빈발하였다가 2006년에 들어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파업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는 비정규직 노사문제와 산별교섭으로 집약해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급증과 차별적 처우로 인해 지난 수년 동안 적잖은 수의 비정규 노조들이 연이어 조직되어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치열한 분쟁행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노사관계에서도 핵심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을 통해 비정규직 노사관계를 안정화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표 2] 참여정부 시기의 노사분규 지표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노조들의 산별조직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명실공히 노사관계의 산별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실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80%가 산별노조에 소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7년 말까지 남은 조직의 산별전환을 완결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같은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움직임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어 산별화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 그리고 금융노조와 같이 산별 조직체계를 갖춤에 따라 기존 기업별 교섭을 탈피하여 새로운 산업별 중앙교섭을 요구-추진하면서 노사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의 산별교섭은 실제 교섭요구 못지 않게 교섭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진행방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을 빚어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산별교섭체계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동양극화의 치유수단으로서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참여정부 시기에도 거의 유명무실한 기구로서 전락되어 이렇다할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기존의 노사정협의 틀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의 참가를 확대-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주적 대표성과 정책협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망된다.

참여정부에 대해 국민여론이 매우 비판적인 배경에는 무엇보다 노동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지난 5년 동안 날로 가중되어 왔다는 점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사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일자리문제와 차별 관행 그리고 고질적인 노사관행에 대해 현정부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차가운 민심 이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작금의 노동양극화 추세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혼과 자살 등의 사회해체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문제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20:80의 불평등구조가 고착화되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내수기반 위축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전면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국민 다수의 민생문제를 초래하여 사회해체-갈등의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의 온전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약육강식의 시장지배논리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하청중소기업 그리고 소수자취약집단을 보호-존중할 줄 아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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