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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고용안전망
  • 2015.11.20
  • 2473
  • 첨부 2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청년수당·청년배당·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개최

최근 제안된 청년수당·청년배당 정책 평가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청년문제 해결 위해 두터운 ‘삶의 안전망’ 필요,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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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된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참여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오늘(11/25)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최근 지자체에서 도입계획을 밝힌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문제의 해법을 나눠보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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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이병훈 중앙대 교수 ⓒ참여연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킨 바 있다. 또한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계는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1)청년실업자나 2)고용보험의 수급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 3)자영업 폐업으로 인한 실업자 등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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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좌담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모두 발제로부터 출발했다. 안진걸 처장은 “청년 대책 제대로 바로 세우기는 우리 시대의 지상 과제”라고 밝히고 “정부·새누리당의 청년 대책은 ‘4사 대책(사기·사이비·사칭·사지)’이며 반드시 폐기되거나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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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청년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고용보험 가입률 증대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권 지원, 자발적 이직이라도 장기간 구직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제도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근로빈곤층)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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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참여연대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노동유연화 일변도 구조에 충격을 가하는 청년실업 정책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년실업의무고용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함께 구사 ▶실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한 사회연대적 노동시간단축 재구축 ▶온전한 정규직 전환 특별기획 프로그램 ▶청년층의 노동시장정책 포괄을 위한 실업보험제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사회적 비용분담 방안을 실행하는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정책”이라며 청년고용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으로 ▶미래를 꿈꿀만한 일자리 제공_한국형 로제타플랜: 청년실업의무고용제의 유인(의무고용 인센티브)와 견인(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장치 도입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는 현재소득 지지: 한국형 청년실업부조제의 도입+공공임대주택 확대+학자금 대출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1 : 청년의무고용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청년고용증대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완한 청년고용증대세 2 : 청년 보장을 위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청년보장을 위한 고소득자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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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제도 개편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고용형태의 하이브리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업부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며 사회적 고립과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취업 ‘보완’정책”이라며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한 견제보다는 2조 1213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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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참여연대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이행성과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이행(transition)성이야말로 우리가 ‘청년’의 보편성으로부터 추출해야 할 가장 고유한 특성”이며 “현재 제도적 개입 없이 방치된 시장상태에서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이행’의 비용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이행의 위험을 관리하고 결국 청년의 ‘더 좋은 이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야말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터운 ‘삶의 안전망’을 펼쳐야 하며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성과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 혹은 ‘묻지 마 취업알선’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반성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필요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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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참여연대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은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자체의 ‘노오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동을 걸고 포퓰리즘이라 낙인찍는 정부의 ‘무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큰 기조의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협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취업 준비시기에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로지 청년 개인의 몫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기업의 몫이며 비용 또한 국가와 기업이 함께 분담해야 하고, 청년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한편, 구체적인 직업훈련도 과정도 필요하다”며 “새로 청년을 시장에 투입하고 기존 시장에 있는 청년을 지키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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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저성장 국면에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실업에 직면한 최초취직자, 단기근속자, 장기구직자로서 청년에게는 실질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안전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참여연대는 ①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완화·수급기간 연장·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층의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②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입장을 갖고 있다”며  “①제도가 원천적으로 배제했거나 ②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과 사용자의 불이행으로 배제되는 경우 ③엄격한 수급조건 등으로 인하여 배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안인 요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중층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실업급여로 해결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을 촉구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패널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패널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패널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패널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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