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고용안전망
  • 2011.03.03
  • 2262
  • 첨부 8

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3일(목)~ 3월 8일(화) 오후12시~1시, 국회 정문 앞

청년유니온(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3/3~3/8)에 맞춰 국회 앞에서 오후 12시~시까지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실업의 공포가 전 사회를 뒤 덮고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공식실업자의 절반도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고용안전망의 핵심인 고용보험법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 자발적 이직직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4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반쪽짜리 고용안전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정치권이 복지국가 건설만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국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면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원문.hwp









<3/3(목): 한국노총 1인 시위 진행>
3640021441.jpg
 
 
 
<3/4(금):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1인 시위 진행>
20110304_01(240).jpg

 


 
 

<3/7(월): 전국실업단체연대 1인 시위 진행>

 
<3/8(화): 참여연대 1인 시위 진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토론회] 2011/10/12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1)   2011.09.26
고용보험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해야 (1)   2011.04.07
[9/1(목)]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2011.08.22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빈곤층을 보호해야   2011.09.01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2011.09.20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 발의안 제출 (1)   2010.11.04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최소 8,000억 원은 편성해야 (1)   2011.11.04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에게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1.06.07
참여연대, 기륭전자 현 경영진의 경영권 취득과정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32)   2008.08.20
실업자 보호에 관심도 소신도 없는 한나라당   2011.06.27
국회와 정부, OECD 권고 수용해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2011.09.16
방만한 기금운영,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없는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할 수 없다 (1)   2010.12.27
저임금노동자의 4대보험료 감면 정책 신속히 추진되어야 (2)  2010.07.07
국회는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2011.03.03
[좌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11/25)   2015.11.20
고용실업안전망 확충 1인 시위 진행   2011.03.03
고용안전망 확충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   2011.03.03
“모든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을!” (1) (3)  2010.03.04
[토론회] “100만 실업자 시대, 고용안전망 새판을 짜자!” (1)  2009.11.11
실업수당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2010.04.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