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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1.09.29
  •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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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감 모니터를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9/23(금)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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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역대 정부 중 최저임금 인상률 가장 낮아
-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문제

 

지난 23일(금)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사태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중심으로 모니터했습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이다 보니,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사측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이 사퇴하는 등의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되었습니다. 하기에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동영 의원(민주당) “최저임금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평균 8.6%, 참여정부에는 10.6% 인상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5.6% 인상에 그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졌기 때문이냐?”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도 공익위원들은 한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 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내년도 최저임금, 4조 1항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소득 배분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됐냐?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흥정하는 방식인 것 같다. 모양이 안 좋다.”

 

☞ 답변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형식적으로는 반영하고 있는데, 심의의 비중이 낮다고 본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조해진 의원(한나라당) (내년 감시단속직에 대한 최저임금 100%적용으로 인해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는 위원장 답변에 대해) “이미 아파트마다 기계화는 될 만큼 돼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려만큼의 대량해고 사태는 벌어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최저임금은 지급하고 대량해고는 막았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감 첫 피감기관이 되면서 올해 처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박준성 위원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그러나 한 번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의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한진 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부산지노위, 중노위)
정리해고 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판정(5/6)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산지노위의 판정과 재심을 앞두고 있는 중노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민주당)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누적 잉여금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하는 시점에도 회사를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지노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그런 판정을 안 했을 거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부산지노위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 배석도(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신 것 판단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지난 부산지노위의 판결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은 지난 8월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데 이어, 10/7(금)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씨가 고공농성을 한지 270여일이 맞았으며, 다섯 번째(10/8~9) 희망버스도 앞두고 있습니다. 올 겨울이 오기 전에 김진숙씨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태해결에 한 발씩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수노조
‘무노조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의 유령노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 삼성에버랜드에서 생긴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속칭 단체협약 알 박기를 하기 위해 회사와 단협을 미리 체결(6/29)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의 이름, 연락처, 노조사무실 위치 등이 모두 비밀입니다. 이에 대한 홍영표 의원의 질의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홍영표 의원(민주당)  “에버랜드현장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번(6/23)에 생긴 노조 위원장이 누군지도, 거기에 속한 조합원 4명도 누군지도 몰라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답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그건….”

 

홍영표 의원(민주당)  “노동조합이 자기 사업장에서 노보를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복수노조 시행이후 새롭게 생겨난 민주노조의 활동을) 사측이 부당하게 막으면 부당노동행위죠?”

답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그건 노동조합이….”

 

홍영표 의원(민주당)  “벌써부터 삼성에버랜드 편들면 어떻게요?”

답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지금 생각해보니) “부당노동행위 소지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표 의원은 담당 고용노동청장에게 삼성 에버랜드에서 생긴 지 일주일 만에 회사와 단협을 채결하고 자취를 감춘, 유령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개입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불구하고 무노조를 자랑으로 여기는 삼성의 악습이 이번에는 철퇴를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주(10/7)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매년 국감을 모니터 하면서 느끼는 점은 국회의원들이 국감기간 만큼의 관심과 활동을 보여준다면 수많은 노동현안과 정책적 과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의원들의 전향적인 입장과 질의에 놀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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