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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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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일자리 분야

저임금·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일자리 예산


2014년도 예산안의 부제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지만 여기에 물음표가 붙는다. 먼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유지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실제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 이번 예산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특히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총 11.8조원으로 2013년 대비 8,421억원, 7.7% 증가했다.전체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총 4.35조원이 책정된 실업소득유지로, 36.9%의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실업소득유지 항목에 포함된 실업급여 증가분이다. 실업급여 예산은 2013년 예산안보다 3,227억원 증가한 3.86조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안 증가분 8,421억원의 38.3%를 차지한다. 실업급여의 인상, 수급대상의 확대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 및 최근 급증한 육아휴직 급여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런 증가분이 좋은 일자리와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그 질이 의심된다.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 역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이기보다 단기 처방에 가깝다. 각종 맞춤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양산이 우려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일제와 시간제일자리 간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창출은 저임금 노동의 양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우려되며, 그나마 책정된 예산으로 창출되는 인원도 예년에 비해 1,460명 증가(2013년 3,570명 -> 2014년 5,030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2015년까지 6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일정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진할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세출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유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임금·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나쁜 일자리에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일자리창출이라는 부제를 무색케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노동관련 공약 파기, 노골적인 반노동적 정책과 함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매우 무책임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A20130926_논평_2014년 예산안 참여연대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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