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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4.02.26
  • 2106

 

“손잡고”에서 손 내밉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손잡고에 함께 해 주세요!

 

어떻게 손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지난 연말 수원지법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5년째 공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들은 물론 희망퇴직자, 복직자, 연대한 시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간부 등 쌍차 투쟁에 함께 한 모든 조직과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4년 1월, 서울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116억원을 받아들여 조합비 통장과 노조 재산이 압류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 브랜드하락 위자료 10억원까지 포함한 손해배상액 162억원이 또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미 2006년 단 나흘 동안 벌인 비폭력 파업에 대한 대가로 손해배상액과 법정이자까지 포함해 100억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정리해고를 철회하기 위해 싸웠던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지난 1월 5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울산, 아산, 전주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배가압류 소송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는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습니다.


같은 해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도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로 구속에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 이라며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노동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한진중공업에서는 노동자 최강서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 자본....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배달호, 김주익의 죽음으로 잠시 주춤했던 손배가압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이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합 간부에게만 청구되던 것이 일반 조합원과 시민들한테까지 무차별로 남발되고 있고, 코레일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회사측 직원들 식대와 술값까지 청구하는 등 상식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기업은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관계는 물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금속노조 KEC는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를 취하해 주겠다는 회유로 조합원들을 분열시켜 민주노조를 파괴하였습니다. 학습지 노동자는 통장이 가압류되어 가족 모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금속노조 산하 쌍차와 유성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이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경찰의 손배가압류로 조합원의 임금과 해고자의 퇴직금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차에서는 진압에 투입한 경찰 헬기 수리비까지 모조리 청구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정말 어쩌라는 걸까요?


2013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걸린 손배가압류 금액은 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저히 개인과 노동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가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몸을 구속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자본과 국가만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말살하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놔두지 말고 이 야만을 끝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5210원인데 쟁의 한 번 한 대가로 수백 억 원을 물어내야 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구속과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다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인권이 꽃 필 수도 없습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신인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사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 손 한 손 보태겠다는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차에 선고된 47억 원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십만 명이 4만7천원씩 낸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지 않겠냐며 자기 몫의 돈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시민들이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2014년을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만들기의 원년으로 만들어 봅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1990년대 이후 노동과 시민사회가 멀어지면서 약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노동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제안자들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손 내밀어 봅니다.


우리가 꼭 잡아주어야 했던 배달호와 김주익, 최강서의 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잡아주어야 할 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그 때 잡아주지 못했던 미안함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보내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손 내밀어 봅니다.

 

부디 이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손잡고 공동제안자(가나다순)

 

<원로>

고영구(변호사, 전 국정원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장) 박재승(변호사) 박형규(목사)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윤석남(화가) 이기명(전 노무현후원회장)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장) 이이화(역사학자) 이재정(전 통일부장관) 이해동(목사) 이해학(목사) 임재경(전 한겨레 부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장행훈(언론인) 조세희(소설가) 조화순(목사) 지용택(새얼문화재단) 채현국(효암학원) 함세웅(사제)


<교육/학술>

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권혁태(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김균(고려대 경제학과)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두식(경북대학교 법학과) 김상봉(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석만(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인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남(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박경주(교사)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호(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백원담(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안병욱(역사학자) 오수성(전남대 명예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이남주(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이종오(전 계명대 교수)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임상훈(한양대 경영학과)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정인섭(숭실대학교 법학과) 정해구(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조국(서울대학교 법학과) 조은(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희연(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진영종(성공회대학교 영문과) 진중권(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채수일(한신대학교 총장) 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홍성태(상지대 사회학과) 홍윤기(동국대학교 철학과)

 

<정치>

김경협(민주당) 김광진(민주당) 김기식(민주당) 김기준(민주당) 김성곤(민주당) 김성주(민주당) 김수민(구미시의원, 녹색당) 김승남(민주당) 김영주(민주당) 김제남(정의당) 김현미(민주당) 남윤인순(민주당) 노회찬(정의당) 문재인(민주당) 박수현(민주당) 박영선(민주당) 박완주(민주당) 박원석(정의당) 박은지(노동당) 박홍근(민주당) 배재정(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송호창(국회의원) 신경민(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오제세(민주당) 우상호(민주당) 우원식(민주당) 유승희(민주당) 유시민(전 의원) 유은혜(민주당) 윤관석(민주당) 은수미(민주당) 이목희(민주당) 이미경(민주당) 이봉화(노동당) 이부영(전 의원) 이용길(노동당) 이인영(민주당) 이종걸(민주당) 이춘석(민주당) 이학영(민주당) 인재근(민주당) 장석준(노동당) 장하나(민주당) 전순옥(민주당) 전해철(민주당) 정동영(전 의원) 정봉주(전 의원) 정진우(노동당) 정진후(정의당) 진선미(민주당) 진성준(민주당) 천호선(정의당) 최민희(민주당) 한명숙(민주당) 한정애(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익표(민주당) 홍종학(민주당)    


<언론>

고광헌(전 한겨레사장) 고선경(시사인) 고재열(시사인) 고제규(시사인) 권태선(한겨레신문 편집인) 김경래(뉴스타파) 김도성(한겨레TV) 김동인(시사인) 김선주(언론인) 김완숙(시사인) 김용민(시사평론가) 김은남(시사인) 김은지(시사인) 김형민(칼럼니스트) 남문희(시사인) 노종면(국민TV) 도규만(한겨레TV) 문정우(시사인) 박권일(칼럼니스트) 변진경(시사인) 성유보(언론인) 송지혜(시사인) 신선영(시사인) 양한모(시사인)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유옥경(시사인) 윤무영(시사인) 윤소영(시사인) 이강택(KBS PD) 이경주(한겨레TV) 이명익(시사인) 이상호(고발뉴스) 이소진(시사인) 이숙이(시사인 편집국장) 이승한(TV칼럼니스트) 이오성(시사인) 이정현(시사인) 이종태(시사인) 이진수(시사인) 임지영(시사인) 장윤선(오마이뉴스) 장일호(시사인) 전혜원(시사인) 정연주(전 KBS사장) 정희상(시사인) 조남진(시사인) 주진우(시사인) 차형석(시사인) 천관율(시사인) 최지용(오마이뉴스) 표완수(시사인 발행인) 한윤형(칼럼니스트) 허은선(시사인) 황정희(시사인)    


<종교>

김민웅(목사) 김인국(사제) 김준한(사제) 나승구(사제) 나지희(목사) 도법(승려) 문규현(사제) 박경양(목사) 박승렬(목사) 박종렬(목사) 박철(목사) 법안(승려) 서영섭(사제) 송경용(성공회 나눔의집) 송년홍(사제) 안하원(목사) 윤인중(목사) 이강서(사제) 이동화(사제) 이상중(목사) 장동훈(사제) 장병기(목사) 정상덕(원불교 교무) 정진우(목사) 정태효(목사) 진병섭(사제) 하춘수(사제) 한만삼(사제) 호인수(사제)      


<법조>

강문대(변호사) 권두섭(공공운수노조법률원) 권영국(변호사) 김남근(변호사) 김남희(변호사) 김선수(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칠준(변호사,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김태욱(금속노조법률원) 박용일(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송기호(변호사) 송영섭(금속노조법률원) 오영중(변호사) 우지연(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광철(변호사) 이덕우(변호사) 이석태(변호사) 이성우(변호사)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화(변호사) 이한(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임종인(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조영선(변호사) 조형수(변호사) 좌세준(변호사) 최강욱(변호사) 최병모(변호사) 최성주(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의료>

강용주(의사) 고경심(의사) 공유정옥(의사) 권태식(한의사) 김이종(한의사) 김익중(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정범(의사) 김정현(한의사) 김종민(치과의사) 김주환(치과의사) 김지영(의사) 김형성(치과의사) 도종화(한의사) 리병도(약사) 박인선(의사) 박재만(한의사) 박태훈(의사) 박혜경(의사) 송관욱(의사) 신형근(약사) 안준(한의사) 양길승(의사) 우석균(의사) 이상윤(의사) 이은경(한의사) 이혜나(한의사) 임재현(한의사) 정달현(치과의사) 정동만(약사) 지은혜(한의사) 최규진(의사) 홍승권(의사)

 

<문화예술>

강도하(만화가) 강요배(화가) 강풀(만화가) 공지영(소설가) 권병길(배우) 권준호(디자이너) 김경철(디자이너) 김규항(고래가그랬어 발행인) 김남훈(방송인) 김선우(시인) 김성희(만화가) 김수박(만화가) 김어진(디자이너) 김영준(건축가) 김유평(영화제작자) 김응교(문학평론가) 김의성(배우)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장, 화가) 김태호(박종철출판사) 김홍모(만화가) 나도원(음악평론가) 노순택(사진가) 마영신(만화가) 문성근(배우) 민정연(꽃다지) 박건웅(만화가) 박수정(르뽀작가) 박해성(만화가) 백정숙(만화평론가) 변영주(영화감독) 서분숙(르뽀작가) 서해성(소설가) 손아람(소설가) 송경동(시인) 심재명(명필름 대표) 오지혜(배우) 유승하(만화가) 이경석(만화가) 이동수(시사만화가) 이상엽(사진가) 이선옥(르뽀작가) 이시백(소설가)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이철수(판화가) 전성원(황해문화 편집장) 정윤경(가수) 정지영(영화감독) 조정래(소설가) 조해진(소설가) 주호민(만화가) 최규석(만화가) 최호철(만화가) 탁현민(문화기획자) 태준식(영화감독) 홍성담(화가) 홍세화(말과활 발행인) 홍순관(가수) 희정(르뽀작가)

 

<여성/노동>

강동례(전 동일방직 노동자) 김선자(전 동일방직 노동자) 김연자(전 남영나일론 노동자) 김영순(전 동일방직 노동자) 김옥섭(전 동일방직 노동자) 박양군(전 동일방직 노동자) 박차옥경(여성단체연합) 박청근(전 동일방직 노동자) 석정남(전 동일방직 노동자) 손희정(페미니스트) 신순애(전 청계피복 노동자) 안순애(전 동일방직 노동자)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숙희(전 청계피복 노동자) 장남수(전 원풍모방 노동자) 정명자(전 동일방직 노동자) 조이여울(기자) 최연봉(전 동일방직 노동자) 황선금(전 원풍모방 노동자),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영옥(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경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숙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조보성(기독여민회 회장)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강전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박해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원장)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신영숙(새움터 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은순(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오유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회장) 강은미(제주여민회 이사)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윤정숙(포항여성회 회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영실(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박순옥(함께하는주부모임 공동대표)


<노동>

강성남(언론노조 위원장) 강훈중(한국노총 홍보본부장) 권영길(민주노총 지도위원)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 위원장)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영훈(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한진중공업) 남상헌(민주노총 지도위원) 단병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박순희(민주노총 지도위원)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민주노총 부위원장) 유기수(민주노총 사무총장) 이갑용(민주노총 지도위원) 이병균(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상무(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연(한국노총 대협실장)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임성규(민주노총 지도위원) 전규석(금속노조 위원장)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영숙(한국노총 산안본부장) 조기두(한국노총 조직본부장) 조선아(한국노총 대협차장) 조준호(민주노총 지도위원)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


<시민사회>

강기갑(농민) 권구백(전국상가세입자협회) 권지영(와락) 권지웅(민달팽이유니온) 권혜진(흥사단) 김규환(난민인권센타) 김길오(평화캠프) 김민수(청년유니온)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박계현(전태일재단)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박준성(역사학자) 백운광(참여연대) 석미화(시민운동가) 안진걸(참여연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창익(인권연대) 유민지(커피왕) 유해정(인권운동가) 이명묵(사회복지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희(전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 이필구(한국YMCA) 이형숙(추모단체연대회의) 이한솔(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희완(민언련) 임태훈(군인권센터) 장화식(투기자본 감시센터) 정용건(국민연금지키기 공동행동) 정준영(청년유니온)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영수(민언련) 차미경(아시아의 친구들) 최인숙(참여연대) 장흥배(참여연대)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 하승우(옥천군민) 허영구(좌파노동자회)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황서연(민달팽이유니온) 황인성(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경제>

김경율(회계사) 금민, 안효상(이상 기본소득네트워크)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선대인(경제평론가) 송태경(민생연대) 신규철(전국'을'살리기비대위) 우석훈(경제학자)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본부 공동대표) 이성원(전국‘을’살리기비대위)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인태연(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정설경(아이쿱서울생협)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현화(강서아이쿱생협)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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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2019.09.19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2019.07.18
[논평] 쌍용차 사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진실 밝혀야   2012.09.21
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진행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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