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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를 다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장 현장 방청과 국회TV 및 국회인터넷생중계를 통한 국정감사 방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이 지적되었고, 개선되어야 할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국감 결과와여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던 노동 분야 5개의 과제를 비롯해, 하반기 최대 이슈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등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 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던 ‘100만 해고대란설’이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왜곡 과장됐음이 밝혀짐에 따라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대책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임 장관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유로 거부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전수조사 필요성이 강조되었는 바 노동부는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집행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졌던 비정규직 해고 관련해서도 임 장관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동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 임 장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조3천억 원이나 투입된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청년인턴제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노동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임 장관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대책 외에도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질타와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박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기업 스폰서’, ‘연구용역 특혜’, ‘법인카드 사적전용’ 의혹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원장실에만 80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 17편의 논문 중 11편이 표절한 것, 연구원 비용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지불한 것 등은 국책연구원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감을 통해 박 원장의 자질 부족이 확인된 만큼 박 원장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본인 또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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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하반기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으로 예정된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해선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법 시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였지만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제도변화에 대해 지난 3년 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금 원칙적인 시행만을 강조하며 노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던 과제와 입장은 여야 의원들을 통해 많이 다뤄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질책과 요구를 계기로 노동부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일이다.

바로가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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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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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정무위①] 박기성 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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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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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②] 하반기 노동계 핫 이슈! 예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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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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