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국회대응
  • 2019.08.04
  • 16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해당 사업법이 없어서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패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 왔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역시 공짜노동, 저단가 경쟁, 대리점의 중간착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점에서 생활물류산업의 사업법 제정은 종사자의 권익과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요금에 대한 백마진과 리베이트 금지’ 등을 포함하여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국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조속히 논의하여 제정하고, 정부는 법의 목적에 맞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발전시켜 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한 타법들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해당 법 제정을 위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과도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ILO총회 노동부장관 연설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9.06.14
박재완 후보자의 노동정책 전문성 부족, 편향된 인식 재확인 (2)  2010.08.22
[논평] 노동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2.08.27
[캠페인]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안내   2019.05.22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2019.05.23
[대정부질문 후기]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없다?   2009.02.19
[보도자료] 국토부 공무원 좌석 특혜 및 뇌물 의혹 등 ‘칼피아 문제’에 대한 추가 수사...   2014.12.26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환노위①]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실패! (5)  2009.10.09
박근혜대통령 일자리ㆍ노동 공약 평가 '정년 60세 연장' 유일하게 이행… 비정규직·노...   2014.02.27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2019.08.04
[논평]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2019.12.18
[집회]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2019.05.23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시민단체 기자회견   2013.06.21
2008 정기국회 노동분야 입법정책과제   2008.10.07
[보도자료]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2014.12.23
[국정감사모니터링①_노동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비뚤어진 비정규직 사랑   2008.10.09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노동]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   2019.04.29
[논평] 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   2016.01.06
[카드뉴스] ILO기본협약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05.28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2019.01.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