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9-20   3422

[2011국감-환노위]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근본대책 마련하라

참여연대 국정감사 모니터

오늘(20일,화) 반올림, 참여연대, 환경정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맞아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볍 대책 촉구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견에는 반올림,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롯하여 故 황유미(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씨의 부친인 황상기님과 故 김진기(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씨의 배우자인 임진숙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홍희덕, 이미경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국감모니터 전체목록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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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무참히 꺾인 생명, 철저히 짓밟힌 인권,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근본대책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2011년도 국정감사를 앞둔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 섰다. 2007년 겨울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곳에 선 지 4년의 세월이 흘렀다.

4년 전 여덟 명이었던 피해 제보는 어느 새 14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림프종, 재생 불량성 빈혈, 뇌종양, 유방암, 다발성 경화증 등 희귀 질환과 암으로 쓰러져갈 지 이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20110920_반도체전자산업직업병마련촉구회견(550).jpg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도록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신청한 18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들 모두에게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심지어 온갖 역경을 거쳐 간신히 얻어낸 산재인정 판결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라는 유족들의 처절한 절규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회의원들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뿐만 아니다. 산재 피해자들의 행정소송에 삼성 측 변호인단을 보조참가인으로 참석시키는 행위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 시작된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어떤가. 역학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불승인의 근거를 제공해 왔지만, 정작 산재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연구․조사․회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반인권 반노동 행태가 이어지는 동안 삼성은 피해 노동자들을 회유하거나 초대형 로펌과 외국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산재보상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돈과 권력으로 희롱해왔다. 지금까지 삼성이 보인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지난 7, 8월에 내놓은 퇴직자 암 지원 대책도 결국 산재은폐 도구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또한 지난 5월,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또 한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생명을 잃었다. 직업성 암은 삼성 뿐 아니라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의 문제라고,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각계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동안, 또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꺾이고 말았다

 

고용노동부에게 묻는다. 지난 4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과 삼성이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희롱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산재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만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을 막기 위해 사업주를 동원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폭력행정에 대해, 상급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수십 명이 죽어간 삼성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삼성이 선심 쓰듯 내어놓은 대책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인가? 외국에서 이미 이십 년 전부터 직업병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져온 반도체 전자산업의 어두운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고용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기업과 정부의 짬짜미를 철저히 조사하라.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처참하게 꺾인 것도 억울한데, 마지막 남은 존엄과 인권마저 이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온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모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돈으로 희롱하지 말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라!
국회는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철저히 감사하라!

2011년 9월 20일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대책 촉구,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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