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1.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포항건설 노조원 하중근씨가 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다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한다.

2. 이번 사건의 비극은 경찰의 폭력진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사인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지난 7월 16일 건설노조 집회 때 강경진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한 사람이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의 폭력진압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농민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과 정부당국은 진압매뉴얼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그 같은 약속이 가시화되기도 전에 또 한사람의 노동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희생되었다.

3. 경찰의 과잉ㆍ강경 진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다. 현재와 같이 정부와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면서 ‘공격적 진압’에 초점을 맞추는 한 또 다른 농민과 노동자의 사망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매번 되풀이 되다시피 하는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과 시위대의 사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만일 경찰이 이번 사건을 책임자의 형식적 사과나 하위직 경찰지휘관의 단순 징계만으로 마무리한다면, 포스코 사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시위현장의 진압책임자는 물론 그 지휘계통의 윗선까지 엄중한 처벌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과잉ㆍ폭력진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고 하중근씨의 명복을 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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