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손배·가압류 해결의지 밝혀

민주노총 “정부가 먼저 소 취하한다면 해결 가능성 높아질 것”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월 13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손배 가압류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해결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당선자는 2월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달아 방문해 ▲가압류·손해배상청구 자체는 합법이지만 현재 상황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하며 ▲노동자 개인,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와 가압류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측의 노조활동 방해를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23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월 24일 ‘손배·가압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에게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강력히 성토한 바 있다.

고 배달호 두산중공업 노조원의 분신을 계기로 더욱 큰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역시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인수위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피해왔다.

최근 인수위 사회문화분과가 노동법원 설립 등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되기도 했지만 노동법원이 지금 당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노 당선자가 이번에 직접 밝힌 의지 표명으로 노동계의 기대감은 높아진 분위기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당연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특정 사안에서 노조의 양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먼저 예금보험공사, 공기업 등 정부 차원에서 손배·가압류를 취소하는 모범을 보이고, 기업들에게 행정지도 형식으로 정부 의지를 전달한다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면서 “오늘 당선자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인수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