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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최저임금
  • 2003.11.24
  • 1702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1월24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2,510원(하루 기준 20,080원, 한달 기준 567,260원)으로 한 가족이 한 달을 영유하기에는 형편없이 낮은데도 사업주들이 이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감시감독 때문에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위반사업장 감시감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 달 간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전화를 개설해 개별상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접수, 공동취합(내년 1월 초), 시정조치요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한편 정부의 미온적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단속을 비판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위반 고소·고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은 301건(00.9∼01.8), 408건(01.9∼02.8), 523건(02.9∼03.8)으로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반면 노동부의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2003년 8월 현재 7천여 개 사업장에 그쳤다는 것.

  2000. 9 ~ 2001. 8 2001. 8 ~ 2002. 8 2002. 9 ~ 2003. 8
노동부 조사대상 사업체 11,885개 6,827개 7,844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301건 408건 523건


이는 지난 2003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무려 63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노동부의 단속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전국적인 감시활동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고용 최저임금 위반사업체가 대거 단속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 및 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배너 달기, 주요 거리에 현수막 달기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단 등에서 대국민 집중선전전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모아 내년 초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내역, 단속 처리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 소속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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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문제
    먼저 진정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0년도 건평 250평 규모의 조그만 빌딩을 건물 주인의 부탁을 받고
    근무하기시작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하는 일은
    1,건물관리및 청소
    2.임대료 수령하여 주인에게 송금하는일
    3.이매료밎 관리비 청구 수령 영수증 발행
    위 일을 하면 서 급료는 96년 8월부터 관리비를 월 800,000만원 인상
    하여 700,000원 제급여 잔금 100,000원은 공과금 청소용품 하자 수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여금 또는 퇴직금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붙터는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 퇴직금도 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고용보험을 드르라고독촉이 옵니다 마는 대금이 없서서 !
    주인께서 저에게 제급료를 주면 연말 종합 소득세 공제도 가능 하다는데
    주인이 모를는거 갔습니다 방법좀 하명원합니다
    이웃의 같은 조건 근무자는 1,200,000만원에 상여금도 받고 있습니다

    참 근무는 0.630출근 17.00퇴근이며 일료일 국경일은 쉽니다.
    나이는 33년 생 이고요
    혹 나이가 많아서 ? 건강은 타인이60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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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만 살찌우는 사이비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사이비 시민단체는 두번 다시 국민을 속이지 말라
    -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의료정책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국정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동안 강제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더 들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과학적인 통계수치로 밝혀진 것이다. 이를 발표한 이원형 의원은지난 3년간 총 7조 9 천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의약분업으로 추가 지불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먼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이 부담하게 된 추가비용 중 약사측에 추가 지급된 조제료가 4조8천억원, 병의원에 추가 지급된 비용이 1조천5백억원,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허비된 경비인 간접비용이 1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간접비용은 제외하면 의약분업을 하면서 국민이 추가부담한 비용의 80%가 약사의 조제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0%정도가 병의원에 추가지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약국조제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병의원의 경우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폭으로 수입이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수입이 70%나 대폭 감소하였다고 한다. 2003년에 와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안했을 때보다 매월수입이 약 1천억원이나 적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말까지 병의원은 약 1조 2천억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는 바로 병의원의 손실분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라고 판단된다.

    건국이래 최대의 정책실패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느냐에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것은 바로 정책 설계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책실패의 결과이지 제도에 참여한 단체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은 은폐한 채 관련단체의 이익다툼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붙이거나 해결하려 든다면 의약계 모두 힘을 합하여 정부에 대항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총선은 지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면 힘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듯이, 국민에게는 투표라는 제도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의약분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선시행 후보완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전적인 의사표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그동안 정부와 관변 단체들이 평가했던 의약분업의 평가는 전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다는 점이다. 자체 평가는 이제 단호히 거부하고 싶다. 또 다시 이용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는데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각본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회차원의 범국민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해 모든 관계단체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은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한번은 속여도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한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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