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3.06.05
  • 1309
  • 첨부 1

[논평] ‘고용률 70%’ 프레임이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 걱정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 없어서 아니야

비정규직・정리해고 등 고용불안 해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해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자료 표지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6/4).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달성’의 방법론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에 관한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고용률 70%’라는 프레임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대변되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상시적 고용조정에 대한 불안감이다. 또한 한번 낙오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비효율과 비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한들,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정부가 내놓은 해법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과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 해법으로 “판결이 나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말하기 전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사회보험 확대 또한 정부의 의무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지금의 공무원 총고용인원이나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둔 채 늘릴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5% 정도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일자리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오히려 “4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고 본다. 정부는 2017년까지 경찰・교원・소방・복지・고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2만 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찰 2만 명 증원을 약속한 바 있듯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이번 일자리 로드맵의 모델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의 원동력이 된 바세나르 협약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는커녕, 노사가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호불신에는 그간 정부의 노동배제적 정책이 한몫을 해왔다. 남의 나라 사례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우리 사회는 그러한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고용률 70%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사회공공적 뉴딜” 도입, ‘상시적 괜찮은’ 일자리 92만개 창출   2009.03.25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의 청년고용종합대책 규탄 (3)  2010.10.18
[공동기자회견문] 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2015.06.17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2013.05.16
[기자회견] 생활임금의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1)   2012.11.15
[기자회견]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2014.10.28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지지·응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2.03
[기자회견]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의 11년째 해고자를 살리는 법원판결 촉구 공동기...   2015.07.16
[기자회견] 이것은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2015.07.08
[기자회견] 참여연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지지 방문!   2015.01.05
[긴급]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좌담회   2014.11.13
[긴급좌담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2014.11.14
[논평] 고용률 70% 프레임이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다   2013.06.05
[논평] 근본해법 없이 공포와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고용정책   2015.07.28
[논평] 끼워맞추기식 노사정 협약이 사회적 대타협인가   2013.05.31
[논평] 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대책   2014.10.16
[논평]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   2016.03.29
[논평] 세대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상생’ 대책   2015.06.17
[논평]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2014.11.13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1)   2012.0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