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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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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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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의 11년째 해고자를 살리는 법원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2004년 12월, 217명의 직원을 강제퇴직 시키고 2005년 1월 정리해고 진행함. 흥국생명 건은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임. 흥국생명 정리해고자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7/24(금))를 앞두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함. 

 

[기자회견문]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되어 정든 일터에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의 11년째 장기 해고자들... 이제는 일터로 돌려보내자!

 

- 노동, 시민사회, 학계, 정당 등 제 연대단체는 7. 24.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의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한다.
- 흥국생명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의 탐욕을 위해 행한 미래경영상의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전원 징계해고 등 흥국생명의 상습적인 해고를 규탄한다.
- 민사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향적인 판결로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들의 11년의 한(恨)을 풀어주길 기대한다.

 

2005년 해고이후 흥국생명 해고 노동자들은 흥국생명 대주주 일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행한 노동조합 말살(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맞서 11년에 걸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해머링 맨’이 위치한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해고자복직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매년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 또한 태광그룹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를 남발하였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정리해고 사건은 노조말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리해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흥국생명은 노동법상 정리해고 각 요건들을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편법증여를 하기위해 개인회사를 신설하고 흥국생명 등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였음에도 흥국생명은 법원을 기망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처럼 포장하였고,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권고를 악용하여 회계에 반영하였다.

 

흥국생명은 2004년 12월 정리해고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노조 조합원이 대부분인 217명에 대하여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조차도 2005년 1월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흥국생명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흥국생명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1천만원씩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전관예우나 대형로펌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흥국생명 사측의 손을 들어주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하였다.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비자금 및 횡령)이 진행되면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마음대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노조 탄압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소위 ‘찍퇴’를 통하여 해고대상자를 정해두고 해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흥국생명 해고자들은 태광그룹 이호진 형사사건에서 새롭게 들어난 사실과 행정법원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회계 조작 등에 대하여 다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이 흥국생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FY2004 당기순이익(263억)이 전년도 FY2003 당기순이익(553억) 보다 단지 줄었다는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은 말도 안 된다.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할 당시 2004년 9월 당기순이익이 900억원 가량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115억 책정하고, 215억가량의 비품(전산교체 포함)을 구입하였으며,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익을 축소시켜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측 주요인사의 증언까지 이번 고등법정에서 나왔다. 

 

흥국생명은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적으로 희망 퇴직시키고, 퇴사한 여직원들의 정규직 일자리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형태로 100여명이 다시 채용되었으며, 여러 번에 걸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당시 흥국생명의 경영상 위기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미래의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또한 흥국생명은 회사가 어렵다고 정리해고하면서도 남대문의 2백9십억원의 땅을 매입하는 등 4천억원에 가까운 흥국타운이라는 ‘랜드마크’빌딩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당시 흥국생명은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계열사인 유선방송사들에 대한 수백억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감원으로부터 8억2천만원이라는 과징금까지 회사가 부담하였다. 이 금액은 21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1년 치의 임금인데, 흥국생명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노조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다.


더욱이 2014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의원실이 공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의하면 흥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위와 같이 2003~2005년에 걸쳐 흥국생명은 지급 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흥국생명의 ‘미래 경영상의 정리해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흥국생명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고, 특히 노조전임자 전원을 징계해고(2005. 8) 했다. 해고대상자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부당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 시켰다. 흥국생명은 “퇴사 후 재입사 문건”을 괴문서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무력화이후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 3월에 ‘전 직원들을 퇴사 시킨 후 재입사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2009. 2월 역량성과급이라는 미명하에 여직원들의 임금이 최대 4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등 금융회사에서는 전무후무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법원은 노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도 틀리게 하면서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대체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 말인가?

 

정리해고가 일상화 되어 버린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까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흥국생명의 미래경영상의 정리해고처럼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격적․선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굳어져서는 안된다. 정리해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라 흥국생명의 정리해고 사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태광그룹 재벌일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회계조작 등이 이루어졌음이 이번 고등법원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우리는 사회통념과 상식에 기초하여 흥국생명의 해고사건 대해 고등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을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2015. 7. 14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 을지로위원회/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

 

LB20150714_보도자료_흥국생명11년째정리해고자살리는고법판결촉구공동회견.pdf

LB20150714_보도자료_흥국생명11년째정리해고자살리는고법판결촉구공동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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